[Environment] 플라스틱은 왜 재활용 되지 않는가? (1)

직장에서 친환경 사업개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다 보니, 대내외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다.

 

대표적인 질문이 "왜 플라스틱은 재활용 되지 않는가?"이다. 

 

국가 통계를 보면, 우리가 버리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잘 수거되고 있는데,

정작 재활용율은 10%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.

 

플라스틱이 재활용 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,

그 이유는 수거와 재활용기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.

 

수거 체계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'재활용 체계' 안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들어오느냐가 주요한 쟁점이다.

쓰레기는 크게 보면, 종량제/분리수거로 나눠볼 수 있는데.

재활용 업체들로 보내지려면 분리수거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한다.

그러므로, 분리수거가 아니라 종량제에 섞여서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비중이 늘어날수록 

재활용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.

수거율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크게 나쁜 상태에 있지 않다. 

세계적으로 보면, 수거율의 측면은 오히려 폐플라스틱 수거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후진국 위주의 문제가 많다.

국가 별 재활용 수거율 (Source: OECD)

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수거 순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.

 

결국, 한국의 재활용율이 낮아지는 이유는, 수거보다는 수거 이후의 '실질 재활용' 측면의 문제가 크다.

쉽게 말하면, 수거 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이다.

 

그렇다면, 왜 재활용이 되지 않는가?

 

대부분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,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지 않아서 등에서 쉽게 이유를 찾겠으나, 

우리 나라 정도면 충분히 소비자들이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

여기서 더 깨끗하고 더 분리 배출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손쉬운 설명이다.

 

실제로는 제도적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정이다.

 

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수거업체가 수거한 후,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.

그리고 그 재활용 업체는 국가 기간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사기업들인데

대부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이다.

(물론, 무허가로 운영 중인 곳들의 숫자도 꽤 된다)

 

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원은 EPR(생산자책임제도) 지원금과 재활용 후 생산한 재활용 플라스틱의 판매로 나누어지는데,

사실상 오랜 시간동안 EPR 지원금에 의존하여 사업이 운영되어 온 곳이 많다.

즉, 제화의 생산을 통한 수익보다는 정부보조금에 의존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면 생산 된 산출물의 품질이나 시장성보다는 정부보조금이 주어지는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.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EPR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사업 형태로를 유지 중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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